[전국] 송주법 지원사업 상시신청 | 대상·혜택·신청방법 총정리 (기준일: 2026.02.05)

📌 빠른 확인 블록

• ✅ 기준일: 2026.02.05
• 🔗 공식 링크(정부24): 보조금24 서비스 상세 바로가기
• 🔗 공식 링크(송주법 지원사업포털): https://tas.kepco.co.kr
• 📞 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전국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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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줄 요약 (TL;DR)

• 누가: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 주변 일정 거리 이내에 사는 주민
• 뭐를: 전기요금 보조, 가계생활비 지원, 복지·소득증대 사업 등 다양한 혜택
• 언제: 접수기관(한전 전력관리처)별로 신청 기간이 다름 — 사전 확인 필수
• 어디서: 온라인(tas.kepco.co.kr) 또는 관할 한전 전력관리처 방문·팩스
• 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123

전국 송주법 지원사업 5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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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당될까?" 3문항 자가체크

아래 3가지를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2개 이상 해당되면, 바로 아래 '신청방법'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 우리 집 근처에 **고압 송전선로(철탑·전선)**가 보인다
• 주변에 변전소 건물이 있고 평소 소음이나 전자기 영향이 느껴진다
• 내가 사는 지역이 345kV 이상 전압 설비 반경 1km 이내인 것 같다

→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신청방법 섹션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전국 송주법 지원사업 자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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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조건(필수)

이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 주변에 실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요. 단, 전압(kV)과 설비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거리가 달라요.

설비 종류	전압	지원 대상 거리
송전선로	765kV	1,000m 이내
송전선로	500kV	800m 이내
송전선로	345kV	700m 이내
변전소	765kV	850m 이내
변전소	500kV	800m 이내
변전소	345kV	600m 이내

추가 조건(해당 시)

• 위 거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지역의 주민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거리 확인 방법

내 집이 어느 설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른다면? → tas.kepco.co.kr 접속 후 주소 입력으로 대략적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 123으로 문의하면 돼요.

전국 송주법 지원사업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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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언제 신청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이에요.

• 상시 신청 여부: 사업 자체는 연중 운영되지만, 접수기관(관할 한전 전력관리처)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게 운영돼요.
• 어떤 지역은 연초(1~3월)에 일괄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은 수시 접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 공식 문서상 통일된 신청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반드시 내 지역 관할 한전 전력관리처에 먼저 연락해서 올해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 123 → "내 지역 전력관리처 신청 기간 문의" 라고 말하면 연결해 줘요.

전국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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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이 정책의 핵심 한 줄: "전기요금부터 생활비, 복지·교육까지 — 주변지역 주민이라면 여러 항목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민지원사업 (개인 단위)

• 전기요금 보조사업 — 가정의 전기요금 일부를 직접 지원해요.
•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상수도·하수도 요금, 난방비 등을 지원해요.

공동지원사업 (마을·지역 단위)

• 주민복지사업 — 마을 공동 복지시설 운영, 생활 편의 지원 등
• 소득증대사업 — 지역 농어업·상공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육영사업 — 지역 학생 장학금, 교육 지원 등
• 기타 지원사업 — 건강검진, 외지 가족 통보 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지원 내용 정리

항목	내용
지원 금액/감면율	공식 문서 확인 불가 (지역·전압별 상이 — 기관 문의 필요)
지급 횟수/상한	공식 문서 확인 불가
지급수단	공식 문서 확인 불가 (현금·감면·바우처 등 혼합 가능성 — 기관 확인 필요)
지급 시점	공식 문서 확인 불가

전국 송주법 지원사업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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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법 1. 온라인 신청

1. https://tas.kepco.co.kr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후 로그인
3. 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2. 방문·팩스 신청

1. 내 거주지 관할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확인 (☎ 123으로 문의)
2. 전력관리처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제출
3. 접수 확인 후 처리

준비물 3가지

1. 본인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등)
2. 수령 수단 — 지급 방식에 따라 계좌번호 또는 카드 정보 (기관 안내 후 준비)
3. 증빙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당해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별지서식 제3호),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양식(별지서식 제3호)은 관할 전력관리처 방문 시 수령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전국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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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실수 방지)

• ①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 안 하면 놓쳐요. 기관마다 접수 기간이 다르고, 특히 연초에 일괄 접수하는 지역은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 123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② 거리는 "직선 거리" 기준이에요. 철탑이 멀리 보여도 실제 직선 거리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이 안 돼요. 반대로 가깝게 느껴져도 기준 내면 해당될 수 있어요. TAS 시스템 또는 기관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 ③ 주민지원사업과 공동지원사업은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항목(전기요금 보조 등)과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복지·소득증대 등)은 신청 방식이 달라요. 공동지원사업은 마을 이장·부녀회 등을 통해 취합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 사정을 확인하세요.

• ④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공식 문서에서 명확히 확인 불가예요. 유사 정책과 중복이 되는지, 동일 세대 내 중복이 되는지는 기관 문의가 필요해요.

• ⑤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지역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거리 기준엔 포함되지 않지만 심의를 통과한 지역의 경우 공고 방식이 달라 놓치기 쉬워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한전에 문의해 보세요.

전국 송주법 지원사업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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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가 당사자라면(2가지 시나리오)

A유형 — 집 근처에 고압 철탑이 뚜렷하게 있고, 오래 거주한 경우

경기도 어느 농촌 마을에 20년째 살고 있는 60대 주민이에요. 집 뒤쪽에 345kV 철탑이 줄지어 있고, 과거에는 이런 지원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 했어요. 올해 처음 알게 됐는데, 이미 여러 해를 놓친 것 같아 아쉬워요.

이 경우 먼저 ☎ 123에 전화해서 "우리 마을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이 언제인지,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거리 기준(700m 이내)만 충족하면 이미 대상자예요.

→ 따라서 신청 루트는 ☎ 123 전화 문의 → 관할 전력관리처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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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유형 — 거리가 애매하거나 심의 통과 지역인지 불분명한 경우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단지 내에서 가끔 변전소 소리가 들려요. 정확히 몇 kV 설비인지, 우리 집이 기준 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우 직접 발품 팔지 말고 tas.kepco.co.kr에 접속해서 주소를 검색하거나, ☎ 123으로 "우리 집 주소가 송주법 지원 대상 구역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설비 정보는 한전이 정확히 갖고 있어요. 심의 통과 지역 여부도 이 때 같이 물어보세요.

→ 따라서 신청 루트는 tas.kepco.co.kr 주소 조회 또는 ☎ 123 확인 → 해당 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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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AQ(예상 질문 3~5개)

Q1. 기존에 받던 에너지 바우처나 복지 지원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문서에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명확히 확인이 안 돼요. 에너지 바우처는 복지부 소관, 송주법 지원은 한전 소관이라 제도 자체가 달라요.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 123에 문의하세요.

Q2. 신청서 양식(별지서식 제3호)은 어디서 받아요?

관할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tas.kepco.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양식 명칭은 "당해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별지서식 제3호"예요.

Q3.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지급 시점과 수단(현금·감면·계좌이체 등)은 공식 문서에서 명확히 확인 불가예요. 기관 접수 후 처리 절차와 지급 일정은 ☎ 123 또는 관할 전력관리처에서 확인하세요.

Q4. 임차인(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실거주 요건이 핵심이에요.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실거주 중이라면 신청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 123 문의가 필요해요.

Q5.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받나요?

공식 문서에서 확인 불가예요. 연간 단위 지원인지, 등록 후 지속 지원인지 ☎ 123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전국 송주법 지원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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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전 체크리스트

• ① 내 지역 관할 전력관리처에 올해 신청 기간을 확인했다 (최우선!)
• ② 거주지 주소 기준으로 송전선로/변전소 거리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했다
• ③ 지원사업 신청서(별지서식 제3호) 양식을 준비했다
• ④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 ⑤ 신청 경로(온라인 tas.kepco.co.kr / 방문 / 팩스) 중 하나를 선택했다
• ⑥ 주민지원사업(개인)과 공동지원사업(마을 단위) 중 내가 신청해야 하는 항목을 파악했다
• ⑦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기관에 확인했다 (해당 시)

전국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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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 바로가기 & 문의

• 🔗 공식 링크(정부24): 보조금24 서비스 상세 바로가기
• 🔗 공식 링크(송주업 지원사업포털): https://tas.kepco.co.kr
• ☎ 문의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국번 없이)
• 📋 근거법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 소관기관: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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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문서에서 확인이 안 된 항목 (문의 필요)

아래 항목들은 이번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신청 전에 반드시 ☎ 123 또는 관할 전력관리처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 감면율 (전압·지역별로 다를 가능성 높음)
• 지급 수단 (현금 / 요금 감면 / 바우처 등 형태 불명확)
• 지급 시점 및 처리 기간
• 중복 지원 가능 여부 (타 에너지 지원제도와의 중복)
• 세입자(임차인) 신청 가능 여부
• 연간 재신청 여부 또는 자동 연장 여부